여야간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테러방지법이 당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수용, 대테러 컨트롤타워인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입장을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이 아닌 국가정보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안했으면 안했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두지 않으면 (처리) 하지 말라"며 "세계적으로 테러 방지는 정보기관에서 하는데 우리만 국민안전처에서 하면 공조가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정원이 정보 수집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관들과 협조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정원 기능을 무시하는 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며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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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