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현동 재개발지/사진=머니위크DB
서울 아현동 재개발지/사진=머니위크DB

재개발·재건축 해제 지역이 최근 몇년 사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냉각되면서 사업성이 나빠진 데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계속된 탓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96곳이 지정 해제됐다. 1년 사이 30곳이 더 늘었고 새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12곳이 추가 해제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시공에 따른 자금 부담이 늘고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재개발은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지만 사업개시 후 일부 주민들이 대체 거주지를 구하기 어렵거나 건물주들이 수익성 높은 기존의 상가를 유지하고 싶은 입장이어서 진척이 더뎌지는 것이다.

일례로 한남뉴타운과 수색뉴타운 등 대표적인 재개발지역의 경우 소규모 공방과 카페가 들어서 상권을 형성하거나 가구거리가 명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따라서 상가주의 반대가 격렬해지는 한편 낡은 다가구주택 등 거주자들은 재개발을 요구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추후 재개발이 진행되면 현금 청산 요구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조합원의 부담 증가와 사업 중단의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재개발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오는 24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새 조례가 공포되면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추정 비례율 80% 미만) '추진상황으로 봐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에는 토지소유자 등 50%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3년 일몰제가 종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 지정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도심 정비를 위한 전 단계"라며 "해당지역 주민과 관할구청에서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거나 앞으로 진척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