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성공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개성공단 중지에 대해 "반평화 정책" "긴장·갈등 조성 정책" "대결정책이고 강압정책"이라며 "헌법 위반적 요소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국이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 결정, 특히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서 1번이 국익이고 2번이 평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대한민국 헌법 4조는 평화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은) 평화통일정책과 위반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평화통일정책은 평화경제가 첫 단계"라며 "평화 경제의 핵심이 개성공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꽃피우려면 평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 않냐"며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출연 뒤 SBS 라디오인 '한수진의 SBS 라디오'에도 출연했다. 정 전 장관은 이 방송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원칙 없는 대북 외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에 대해 "(유엔 제재결의안이 통과돼서) 2차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게 2013년"이었다며 "(하지만) 개성공단은 해당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사업으로 간주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느닷없이 핵개발의 돈줄로 180도 바뀌었다"고 일갈했다.

정 전 장관은 "위안부 협상 때나 대북 확성기 재개 때나 개성공단 중단 때나 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부처의 검토 여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밝혀야한다"며 "여야는 즉각 국회 외통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검토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또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개탄했다.

'정동영 개성공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뉴스1
'정동영 개성공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