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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확정된 2017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액된 400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414조3000억원, 400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안 대비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감액된 금액으로 사상 첫 400조원 돌파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2000억원)를 비롯해 보건·복지·고용 분야(5000억원)가 감액됐다. 반면 SOC(4000억원), 교육(1000억원), 환경(1000억원) 등의 예산은 증액됐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SOC 예산이 4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올해 대비 8.2% 감액하는 수준에서 편성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은 정부안보다 650억원 늘었고, 이천-문경 철도건설 예산도 150억원 증액됐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은 예산이 650억원 확대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어난 1113억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연금 예산과 장애수당 예산도 각각 정부안 대비 50억원, 45억원 증가했다.
매년 국회에서 전액 증액 절차를 밟는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은 301억원으로 정해졌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5000억원 늘어난 1조4900억원으로 편성됐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을 위해서다.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원단가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관련 예산은 4662억원이다. 정부안보다 262억원 증액됐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은 814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38억원 늘었다.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당초 여야는 1조원의 국비 지원을 주장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8600억원으로 조정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정부안과 비교해 957억원, 1008억원 추가 확충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예산은 올해 28억원에서 내년 4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등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예산은 1403억원 증액됐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소한 682조4000억원으로 정해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