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국판 골드만삭스에 걸맞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이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 아젠다로 떠올랐다. 가계와 부동산에 몰린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과 모험자본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모험자본 투자는 상업은행(CB)이 아닌 투자은행(IB)이 맡는다.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익으로 수익을 실현하지만 투자은행은 기업어음 발행과 같은 자금조달 방식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혁신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의 모범 사례로 은행을 지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생산적 금융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은행이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 제도, 규제, 회계,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 하한을 현행 15%에서 25%까지 높이고 국가전략 기술, 첨단산업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의 RWA를 최대 400%에서 10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