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도의회, 도내 31개 시·군은 23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로비에서 ‘경기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통해 공동 추진의지를 밝혔다.

지방분권이란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그 권한과 책임, 활동의 중심을 지방정부에 두고 중앙의 지휘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부여하는 행정조직' 형태를 말한다. 지방분권제의 전형적인 예는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다.

내년 제7대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경기도의 지방분권 선언은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선언문은 남경필 도지사를 대신하여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정기열 도의회 의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시흥시장), 이환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여주시의회 의장)이 함께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지방분권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결집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문에서 각 기관은 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 강화,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 자치제도 개편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12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향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 순회 강연회,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분권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