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회적 약자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3기)가 8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철한 헌법 수호 의식을 바탕으로 입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학 시절 문학 작품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마주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살이를 생각해보게 됐다"며 "그때 들은 헌법의 기본권 강의는 한줄기 희망의 빛이었고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1993년 헌재에 파견돼 1년5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재무부장관의 국제 그룹 해체 관련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목도했다"며 "헌법재판이야말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재판에서는 정성을 다해 당사자 진술을 듣고 그 처지와 이해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저는 재판하는 동안 항상 다산 선생이 말한 '청송지본 재어성의'(聽訟之本 在於誠意)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자세도 그동안 법관으로서 사건을 담당하면서 견지해 온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능력과 정성을 다해 사건을 둘러싼 이해 관계인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를 견지하겠다"며 "헌법 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율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