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4일 대정부 연가투쟁… "법외노조 철회"

전교조가 24일부터 예정대로 대정부 연가(조퇴)투쟁을 하기로 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8일 ‘대정부 총력투쟁’ 안건이 조합원 총투표 결과 개표율 96%가 넘어선 시점에서 투표율 72%, 찬성률 76.8%를 기록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5만3000여명 조합원들이 24일부터 연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교육 3대 적폐 청산을 위한 총력투쟁을 당당하게 결의했다. 이번 총투표 결과는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평가, 성과급 등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폐지하라는 교단의 요구"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4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연가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연가투쟁 참석인원, 참석대상, 참석시간 등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연가투쟁 목표는 3대 교육적폐 청산(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이다. 송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함으로써 올해를 교사 존중의 새로운 교원정책으로 대전화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교단과 함께 하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3대 교육 적폐를 단호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이행하기 바란다. 대화의 창구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협상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와 요구사항과 관련한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못했다. 특히 전교조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며 6~8일 총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 결과 76.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해 본 투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 이번 파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노조가 벌이는 첫 파업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외노조 문제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지난해 2월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 전에 고용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법원 결과를 본 뒤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24일 파업 투쟁 전까지 설득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