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도블럭 깔 돈 아껴서"… 2차 재난소득, 555만명 신청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 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청 5일만에 경기도민 41%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 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청 5일만에 경기도민 41%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5일 기준 554만9937명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1343만8238명의 41.3%에 해당한다.

지급 신청 형태를 보면 경기지역화폐가 125만2887명으로 20.7%다. 12개 시중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자는 417만4830명으로 79.3%다.

도는 앞서 지난 1일부터 2차 경기재난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다. 다음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한 현장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4월부터는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급 신청도 진행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금을 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비난을 받자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다"며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 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지를 결정하는 게 지방정부"라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5일 기준 554만9937명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1343만8238명의 41.3%에 해당한다. / 자료제공=경기도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강창희 중앙대 교수를 향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지사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주면 고용이 느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목적이 아니다"며 "지역화폐는 여행 숙박업 매출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신발가게, 문구점, 수리점, 어묵집 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