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좋다, 니편 내편 가리지않고 해보자…'피의사실 공표 금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번 기회에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 보자"고 외쳐 주목을 끌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한 뒤 "다른 분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요"라고 조국 전 법무무 장관 등의 예가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편, 상대편 가리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확실히 매듭짓자고 나섰다.


박 장관이 휴일 아침 목소리를 높인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놓고 '남이 하면 범죄, 우리편이 하면 착한 공표냐'는 이른바 '내로남불' 비난에 대한 받아치기 차원이다.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대해 언론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 사실 공표' 여부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 수사팀에 통화 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이는 박범계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 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며 진상조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감찰까지 들어갈 수있다며 검찰에 경고장을 내 보인 바 있다.

그러자 야권은 '검찰 길들이기'라며 비난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우리 편과 저쪽 편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며 박 장관 지시가 전형적인 내로남북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렇게 보는 이유로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한 점을 들었다.

또 "전(前)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 LH 투기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과정과 영장 범죄사실, 압수수색도 실시되기 전에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까지 방송에 중계방송되고 있는 건 착한 공표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박 장관과, 수사팀 휴대폰 통화내역을 살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모조리 잘라 버린 "고려시대 무인정권 사람을 보는 듯하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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