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으로 주택 공급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건설업체의 이익만 키우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2년간의 공공택지 개발·매각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에 활용된 기초 자료는 황운하(조국혁신당·대전 중구) 의원실이 제공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LH는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주택용 공공택지 기준 2651만㎡(802만평)를 개발하고 4235만㎡(1281만평)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택지가 개발 택지보다 1583만㎡(479만평) 더 많았다.

택지 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총이익은 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경기에서 54%인 2267만㎡(56조원)가 매각됐다. 이어 인천 413만㎡(11조원) 세종 383만㎡(4조원)가 팔렸다. 서울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공공택지 사업을 진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권별로 박근혜 정부 2284만㎡(37조원) 문재인 정부 1570만㎡(35조원) 윤석열 정부가 380만㎡(13조원)가 각각 매각했다.

경실련은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347만㎡의 임대주택 용지마저 팔아 사실상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매각한 공공택지를 보유했다면 땅값 상승분만 계산해도 32조원의 공공자산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건설업체들이 싸게 매입한 공공택지에 새 아파트를 지어 시세 수준의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최초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LH가 민간에 공공택지를 매각하고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은 7731억원 규모다. LH 연체 이자율은 시중 금리보다 낮아 건설업체들이 고의로 분양대금 연체를 선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부장은 "공공택지 분양은 민간 건설업체들에 로또나 다름없다"며 "벌떼 입찰(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여러 법인 명의로 입찰)과 분양대금 미지급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공택지를 애초부터 매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