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원외지구당 부활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원외 정치인, 정당한 정치자금 상시 모금활동 보장 약속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5선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 을)이 원외 지구당 부활을 들고 나왔다. 조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대표가 되면 원외 지구당 부활을 우리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지구당 사무실 운영경비를 비롯한 정당한 정치자금 상시 모금활동도 원외 정치인들에게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뜻을 품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뜻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공정하게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구당 제도는 지난 2004년 막대한 운영비용과 여러 정치폐해 등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폐지됐다"며 "이를 대신하는 당원협의회 제도가 시행 된지도 벌써 20여년 가까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원협의회와 지구당 간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사무소 설치 유무"라며 "당원협의회는 지구당과 달리 사무소를 둘 수 없어 이로 인해 원외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심각한 불공정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현직 국회의원들의 프리미엄 등을 문제삼았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 모금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반면, 원외 정치인들은 정치활동 목적의 별도 사무실을 낼 수 없고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며 "기존 기득권 세력이 자신 스스로를 지켜내면서 정치 신인들의 원내 진입은 철저히 막는 제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 현행 당원협의회의 대표적 부작용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시작을 저 조경태부터 앞장서겠다"며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은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