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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감사로는 의혹 해소 한계, 강도높은 수사 필요"
최근 축구동호회 '개고기 파티' 물의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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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영농법인 사무소(빨강 점선안)가 등록돼 있는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일대 전경. 이 지역은 지난 1998년 양잠업·농 생산 등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이 일대는 전원주택지로 탈바꿈 돼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으며, 법인 사무소는 폐허로 방치돼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
<머니S>는 박 의원 친인척 부동산 투기 관련, 특혜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다. <관련 기사=본지 2021.07.13. 07.14. 07.16. 07.19일자 연속보도>
취재결과, 최근 수년간 산청군이 발주한 거액의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박 의원 친인척의 부동산이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을 부추긴다.
경남 산청군이 최근 8년 이내 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해 1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 공사는 모두 4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이 공교롭게도 박 의원이 설립한 A영농법인과 친인척 소유의 토지와 연결돼 있다.
산청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군 관내 10억 이상 주민숙원사업(도로확포장공사 및 교량설치공사)으로 발주된 공사는 2017년 금서면 향양리 신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10억1000만원), 2020년 단성면 중촌마을 농로 확포장공사(11억6364만원), 실시설계에 이어 현재 보상시행 중인 금서면 지막 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 32억원-공사비 26억, 토지 보상비 6억)로 모두 박 의원 친인척 소유 부동산이 겹쳐 있다.
토지(맹지 포함)는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인해 교통 등 접근성이 용이해지면 지가상승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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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신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전경. 박우범 도의원 친인척 소유 A영농법인(사무소) 토지까지 도로공사가 진행됐다./사진=다음위성사진 캡쳐. |
박 의원 친인척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A영농법인 토지는 2만3599㎡로 2021년 기준 공시지가 2억500여만원(평당 2만8700원)이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와는 현저히 달랐다. A영농법인 소유 임야 인근 전원주택부지 현재 거래가는 평당 80만원을 웃돌았다.
3년 전 귀촌을 했다는 A씨는 "이 곳으로 들어올 때 땅을 비싸게 주고 샀다. 지금은 평당 80만원에도 팔려고 하는 땅주인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지 시세를 반영해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현지 주민들이 말하는 토지 가격을 산정해보면, A영농법인이 소유한 토지 가격은 산지전용과 토목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어림잡아 50만원(평당) 정도로 추정된다. 35억원이 훨씬 넘는 큰 금액이다.
취재진과 만난 평촌마을 주민 B씨는 "도로가 생긴 이후 토지가격이 상당히 올랐다.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참 고마운 일이다"면서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많은 편이라 조금 더 기다려 보고 부지를 매각할 생각이다"며 A영농법인 인근 토지를 소유한 것을 은근히 자랑했다.
특히 이 공사는 당초 사업취지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의혹을 샀다. 군 사업개요에는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경사로 차량 진출입시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은 지난 2018년 총사업비 10억1600만원을 들여 길이 465m 도로 폭 6m 확포장공사와 726m 아스콘 포장공사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201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군 시행)으로 시행됐다.
또 지난 2017년 8월 20일 주민설명회 4차 회의에서도 군 관계자는 이와 같이 사업설명을 했다. 회의록에는 "금차 사업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기존 교량이 노후 돼 주민의 차량 통행 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험요소를 남겨둔 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목적에 위배되고 향후 또다시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당초 목적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앞서 7월 3일 열린 3차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한 주민의 발언도 주목 받는다. 군 행정이 당초 사업취지로 시행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회의록에는 "현재 사용 중인 원 진입도로는 거리가 짧고 우회진입도로는 거리도 멀고 경사가 급해 윗마을 주민들은 사용자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원 진입도로 통행을 우려하는 가정집이 2-3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우려해 진입도로를 우회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윗마을 주민들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산청군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토지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취지를 어겨가며 마을 안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무시하고 마을을 둘러 가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했다.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고 발주한 주민숙원사업이 당초 취지는 상실한 채 전원주택과 토지 소유주들만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군민 K씨는 "박 의원 친인척 투기 의혹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며 감사로는 의혹 해소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강도높은 사법기관의 수사로 주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등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우범 도의원 측은 여전히 불법은 없으며 군 행정이 정당한 민원에 의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언로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6일부터 산청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1일 산청군 남부체육공원 내 축구장에서 '개고기 파티'로 물의를 일으킨 축구동호회 관련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