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주려고 ATM 수억 인출… 국세청, '2000억' 부동산 탈세 추징

미성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탈세 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사진=뉴스1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탈세한 자들이 적발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2000억원가량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이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한 뒤 지난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했다. 고액 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기기로 현금 수억원을 뽑아 증여세 없이 미성년자인 아들 B군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B군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아버지 C씨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 D군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조사 결과 D군이 낸 세금도 C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원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