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13개 조항을 대상으로 추가 보완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얼마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행정처 의견은)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또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내용들"이라면서 "법안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9일) 법원행정처는 27쪽 분량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중 9가지 항에 대해서는 '추가검토' 의견, 4가지 항에 대해서는 '보완검토' 의견을 냈다.

의견서에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확대, 공판검사의 역할을 경찰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추가검토 의견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 정책적 결정사안에 해당된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여부는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입법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며 "검찰도 마타도어성 여론전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질서 있는 모습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다면 법안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탈리아의 범죄 사회학자 페리의 '범죄포화의 법칙'을 설명하며 "일정한 환경조건 하에서는 형벌 강화 또는 수사강화 등과 무관하게 범죄 총량은 변함이 없다"면서 "수사 총량은 줄여야 하며 이에 대해 수사 공백이라는 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논리 비약이다. 범죄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시스템 환경을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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