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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 비율이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자체 조사를 실시한 전북도교육청은 제외)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4월11일~5월8일까지 4주 동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387만명)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에는 지난해보다 23만명(5.9%p) 감소한 321만명(82.9%) 참여했다.
설문조사에서 전체 학생의 1.7%인 약 5만3800여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1.1%)보다 0.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3년(2.2%) 이후 9년 만에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결과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1.6%)과 비교해도 0.1%포인트 높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3.8%로 가장 높고 중학교 0.9%, 고등학교 0.3% 순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전년도(2.5%)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중학교는 0.5%포인트, 고등학교는 0.12%포인트 각각 올랐다.
특히 언어폭력 비중은 전년(41.7%) 대비 0.1%포인트 높아져 지난 2013년 이래 비중이 가장 높다. 언어폭력은 지난 2013년 이후 33~35%대를 보이다 지난해 41.7%로 급증했다.
조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년 동안 등교 일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 이번 달부터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성,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내년 1학기 전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고쳐 가해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전학(8호) 기록을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경찰(117센터) 등과 협력해 폭력 자가 진단부터 신고, 상담까지 지원하는 '학생보호 통합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범부처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