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80% 탕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2.8조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지난달 말 기준 총 1만 8984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채무액 규모는 2조8300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매입 규모는 총 30조원이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 중 2652명(채무액 1792억원)은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 감면율은 약 4.7%포인트였다.

캠코 관계자는 "매입형 채무조정 채무자 대상에겐 본약정을 위한 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며 "지난달 3일부터 서류 접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약정을 체결 중"이라고 설명했다.

2월 말 기준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139명으로 이들의 채무 원금은 총 79억원이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6%다.


한편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이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대출은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며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