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대 100억원 지원 투자선도지구 3곳 공모

각 지역 강점 반영한 패키지형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도 7곳 내외 선정 예정

국토부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앞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의 개요, 공모 방향을 공지했다. 사진은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조감도. /사진=원주시

정부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공모의 문을 연다.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이 접목된 투자선도지구를 발굴하는 한편 지역의 강점을 반영한 패키지형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지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 등 185개(투자선도지구 26개, 지역수요맞춤 159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에 인구·기업체 집중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해서 약화되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선정지역에 따라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상이한 각종 정부 지원사항을 제공한다.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지원된다.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신기술 규제특례 제도)와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혁신펀드란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모태펀드(중소기업벤처부) 내 국토교통혁신계정을 신설해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국토교통 연관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20년부터 도입됐다.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공모 요건은 ▲기반시설 확보(또는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인근 지역 파급효과 ▲첨단기술 융복합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신규고용 등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주·체류·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의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독으로 사업이 진행돼 단발성 지원에 그치기보다 여러 사업이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을 도입한다. 관광·숙박·교통, 주거·생활인프라·일자리 등 지자체의 다양한 자체사업, 정부지원사업 등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사업을 선정한다. 규모는 7곳 내외다.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교통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설치,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사업을 위해 사업당 최대 25억원을 지원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