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재정안정 우려"

보건복지부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 우려를 내비쳤다. 사진은 지난 3월 인천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위기임신 지원 및 저출산 정책 간담회'를 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선택을 받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1안)에 대해 재정 우려를 내비쳤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연급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1안은)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며 "지금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연금개혁이 거론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대표단 492명은 연금 개혁에 대해 학습하고 4차례 공개 토론한 뒤 설문을 진행했다. 이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을, 42.6%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