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내란 증언 봇물 터진 탄핵 변론…윤 대통령은 '달 그림자' 운운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진행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경호를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동해 박정호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군 사령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증언을 쏟아냈다.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 증인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신문에 본인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추가 답변을 거부했다. 재차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대표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말하는데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휴정 후 오후 4시40분께 재개한 변론에서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의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23시께 김용현에게 명단을 받았나.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이후 부하에 관련 지시를 한 적있다”면서도 추후 진술에서 “경찰에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은 있지만 ‘체포 명단’이란 용어는 사용한 적이 없다”며 발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두 차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건져내는 허황된 수사이고 실체가 없는 재판”이라며 “어떤 체포도 없었고 정치인 끌어내기도 없었다.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택하는 보석 청구 대신 '구속 취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구속 자체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만인 2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입장에 인사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자 신원 확인 등 철통 경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위로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부정선거 검증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손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함성을 외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