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국회가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번째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및 공매도 전면재개 준비, 가상자산 규율체계 개선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연초 발표한 업무계획을 설명한 후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급성장 중인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 과정에서 계엄일 가상거래소 전산장애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 전반의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공세도 예상된다. 앞서 유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과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였던 이 원장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0일에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개최돼 금융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한국산업은행법,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15개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 정무위에 보고했다.

다만 소위 논의 시간이 2시간으로 예정돼 있어 산적한 법안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마다 쟁점이 있어 신속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