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6
2.6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10차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오는 18일과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10차 변론을 각각 연다. 9차 변론 때는 재판부가 서면 증거 조사를 하고 국회 및 윤 대통령 측이 각각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2시간씩 밝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10차 변론에는 '국정 2인자'로 불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요 인물로 재차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의 무분별한 공직자 탄핵 소추·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 총리는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가 부적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차 변론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언대에 오른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것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혈액암을 사유로 앞서 두 차례 출석에 불응했기에 이번에도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같은 날 구속 취소 심문도 열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10차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재판과 대리인단이 중복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25일쯤으로 연기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형사재판이 본격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논의하는 준비 기일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오전 형사재판, 오후 탄핵 심판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