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1000억 날린 '액화수소' 실패원인 먼저 규명을"

기자회견 갖고 "정상화 앞서 타당성 검토 부실 등 조사 필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차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조사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아닌 명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특위는 "일각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창원시장, 감사관이 수소사업 정상화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상화 여부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번 사업이 △타당성 검토 부실(B/C 지수 0.59로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에도 강행) △전문성 없는 인사 채용(하이창원 사장이 수소 전문가가 아닌 전 시장 선거사무장 출신) △지방재정법 위반(창원산업진흥원의 불법 출자로 SPC 설립) △의회를 배제한 일방적 사업 추진(1일 5톤 구매 확약) △비상식적인 구매 계약(실질적 수요 기반 없이 일부 공무원 판단으로 결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모든 사항을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허 전 시장이 동의해 추진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정작 허 전 시장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특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나 수소특위 위원장은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할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특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을 집중 조사한 뒤 지난 15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 총체적 실패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현재 창원시가 1000억원을 들여 추진한 국내 첫 액화수소 생산 설비는 가동되지 못한 채 1년째 멈춰 있다. 수요처 확보 실패와 설비 검증 등을 이유로 창원시가 설비 인수를 거부하면서 사업 지연 책임을 둘러싸고 시와 기업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