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사진제공=뉴시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사진제공=뉴시스


렌트 차량을 담보로 돈 빌린 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9월18일 B캐피탈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렌트했다. 그러나 A씨는 렌트비용을 2개월 이상 연체해 B캐피탈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4월 그랜저 차량을 지인 C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점과 실질적인 피해액이 6000만원을 넘는 점, 현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