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통과에 경제계 반색 "반도체 생태계 전반 강화 기대"

27일 국회 본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가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7인, 찬성 239인, 반대 1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시설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로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지만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 투자 활성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수출 확대와 국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무역업계 또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