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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와 머리를 맞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국민의힘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며 보험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규제 완화와 상품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 촉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영역 확대와 신상품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이달 16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의 미래 대비 과제를 발표하며 요양사업과 헬스케어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즉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을 신사업으로 꼽은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만 사야 한다. 토지 임차를 할 수 없다. 이에 보험사들은 토지용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것도 일부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버타운 사업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중이다.
헬스케어 경우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제한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와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