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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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발표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신용하위 30%에 70% 이상 공급'에서 '신용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선한다. 이로 인해 사잇돌 대출 공급이 약 1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네이버 스코어 등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도 고도화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과정에서 햇살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게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여신비율 산출을 영업구역별로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 90%, 비수도권 여신 110% 등의 가중치를 둔다.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평가 결과가 최우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등급을 상향하고, 최우수·우수 저축은행에는 금융위가 포상을 실시한다. 또 평가 항목에 서민금융상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대출 실적에도 가중치를 부여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 간 대출심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네이버스코어 등 대안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또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엄격한 현행 M&A 기준을 2년간 완화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뿐 아니라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도록 한다.
또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마련하고,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김병환 위원장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해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