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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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대출쏠림 등 파급 현상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 마련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시중은행 부·팀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자급 회의를 열고 토허제 시행에 따른 가계대출 흐름을 점검, 풍선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9일 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이날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 위치한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권은 투기적 대출이 활용되지 않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를 신규 취급을 제한한다. 지난달 21일 수도권 유주택자 대출 제한을 해제했던 우리은행도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들의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주택 구매 목적 신규 주담대를 중단한다.
지난 1월2일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했던 NH농협은행도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KB국민·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강남 3구, 마·용·성 등으로 묶어 주담대 승인, 실행 건수, 예정액 등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했으나 앞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나눠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천·하남 등 수도권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련 데이터 양식을 세분해 시중은행에 서울 구별 주담대 동향을 승인부터 실행까지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탈법 우려 요소, 악용 가능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