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안전과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안전과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쳤다"며 "차별을 줄이고 불공정을 바로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첫 번째 정책 방향은 '여성이 안전한 나라'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접근금지명령 불이행 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를 분석하고 후속 범죄 예방 대책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가스라이팅,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해서도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한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책도 발표됐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와 범죄 예방 환경 조성, CCTV 등 방범와 시설 지원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내세웠다. 딥페이크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교육 강화와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해 삭제·수사·법률·의료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지원과 허위·조작 콘텐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세 번째 과제로는 '일하기 좋은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성평등 지표 도입,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 확대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전환 지원,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확대, 다문화가정 여성의 교육 및 취업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안전정책과 노동정책 등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꿈꾼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