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에게 '징집병'과 '전투 부사관' 중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 개편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에게 '징집병'과 '전투 부사관' 중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 개편 구상을 밝혔다. 징병제의 원칙 아래 실질적 보상과 융통성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의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26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발표한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병역자가) 병으로 근무하든 아니면 장기간 복무하면서 보수를 받고 전문 전투 부사관으로 일하든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짧게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역량을 가진 병사로서 장기간 근무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취지"라며 "물론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존 직업군인 제도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병이든 징병이든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훈련된 전투 부사관들이 직업군인으로 이어지면 신규 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완전한 모병제'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당연히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방안"이라며 "모병제로만 전환하게 되면 결국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고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국방장관을 군인 출신으로 임명해온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차관 이하 직책에서는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을 나눠서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군령은 현역 군인이 맡고 군정은 민간인과 군인을 적절히 섞는 융통성 있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제도적 방향을 설명하며 "양자택일의 극단적인 선택은 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상에 둘 중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흑 아니면 백, 그런 게 어디 있나.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것"이라면서 "중간 정도의 선택이 오히려 더 원만하고 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