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1
7.6
 |
6월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전임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공약에서 수요 규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산층 민심과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정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윤곽이 드러난 부동산 정책은 도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정비사업 최대 리스크인 공사비 분쟁을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의 직접 개입도 거론했다. 다만 사업 주체인 조합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비사업 분담금 완화 약속에 민간 기대 고조
 |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가 제시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통해 실수요자 공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분쟁 조정 포함 등이 거론됐다.
새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재건축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 상향, 정비사업 분담금 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2021년부터 시작된 고금리와 경제 위기로 이 대통령은 강도 높은 세제 정책보다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유세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은 세금을 부여하든지 소유를 제한하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며 "그런데 수요가 억제를 이겨낸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공사비 분쟁 조정 추진에도 초과이익환수제는 유지
 |
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해온 재초환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물가 사태로 공사비가 상승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급증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재건축을 통해 얻는 과도한 이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해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재초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밖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가 민간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이 도심 주택 공급의 약 80%를 차지하고 분담금 증가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실수요 1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로 소수 매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도 발생해 다주택자가 팔 수 있도록 유도하면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의 공급 부족 사태로 신축 가격 과열 현상이 심각한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최근에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 초과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