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새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 대통령 공약 이행 중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중심에 선 금융위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다. 금융위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경제 1분과에 파견했고 실무급 인력도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번 업무보고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포함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금융위는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경제1분과 위원으로 합류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금융개혁은 제 숙명"이라며 금융위 폐지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다른 경제1분과 위원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이 기재부에 이관되면 감독 정책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립하면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새 정부의 '코로나 빚 탕감' 공약 이행에 대한 업무보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CPC(금융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요구시스템)를 통해 전체 금융사에 현재 보유중인 연체채권을 상세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등 연체채권의 연체 기간과 연도별 규모, 차주 인원 등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밝힌 국내 증시의 불공정거래 조사 계획도 국정위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검토 중이지만 인력 확대나 체제 정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