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활력회복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4월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활력회복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보편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 두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 중기부는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375만개사에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 규모는 대략 3조7600억원 수준이다.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200만원, 그 외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차등 지급안이 채택될 경우 소요 예산은 6조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기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확보해 오는 11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 연말 소상공인 대상 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건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저금리 대환대출 등 이자 부담 경감 ▲새 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