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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편성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첫 추경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소비·건설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부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20조2000억원(세출 부문)이다. 올해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아 세입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까지 합치면 총 30조5000억원에 이른다. 세출에서는 부문별로 소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기 부양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3조2000억원(국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1, 2차로 나눠 지급되는 지원금을 합치면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을 받는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84개 시·군, 411만명 규모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에는 6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9조원으로 불어난다. 총 778억원을 들여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등 문화소비 쿠폰 780만장도 신규 발급할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10%(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2028년까지 매입하는 등 5조40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다. 신산업 육성 관련 부문에는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9000억원, AI(인공지능)·반도체·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민생 안정에도 5조원을 투입한다. 장계연체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 폐업지원금 상향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억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고용안전망 강화(1조6000억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7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1조3000억원)에 재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와 투자 활성화가 성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추경을 통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할 생각이지만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 심각한 만큼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여건을 봤을 때 재정 준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면서 "추경의 직접 효과 외에도 새 정부 의지, 그리고 국민이나 기업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