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압수사와 공소권 남용 등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행정 모든 분야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대원칙은 국민의 인권 보호가 돼야 한다"며 "범죄 수사와 기소, 범죄 예방, 형 집행 등 공권력 행사 전 과정에서 강압 수사, 공소권 남용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은 주저 없이 고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자"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청산할 건 청산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민생 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어떤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속도를 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