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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노동정책 대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 대표주자 크래프톤의 '고정OT제'가 주목받는다. IT업계에서 포괄임금제 폐지가 대세지만 크래프톤은 대내외 비판에도 포괄임금제의 한 종류인 고정OT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시각이 많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주 4.5일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민간기업 67개소와 공공기관 1개소다. 이 대통령이 지사로 근무했던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4.5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안과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도 추진한다.
크래프톤의 근무 방식은 현재 고정OT제다. 고정OT제는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사전에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1.5배의 보상휴가가 지급된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직접 출석해 고정OT제 운영 방식 관련 질의로 진땀을 뺐다.
크래프톤은 태그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임금제 범주에 들어가는 고정OT제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공짜 야근을 막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조장된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선 넥슨,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대다수 게임사들이 포괄임금제 대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선택해 운영 중이다.
새 정부가 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정OT제가 사실상 포괄임금제처럼 운영되지는 않는지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능성도 높다. 이 대통령은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와 '사용자의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크래프톤은 자회사를 포함해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지적을 받아왔다. 작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크래프톤 본사와 자회사는 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시정조치를 9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