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7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처 분리를 반대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본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소비자 보호처 분리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모든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명백한 금소처 분리 추진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소처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이를 분리할 경우 업무중복 및 책임회피, 통합감독기구로서의 시너지 상실, 감독역량 저하 등으로 소비자보호 기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소비자는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 권익보호 기능이 후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를 '기능적 독립기구'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며, 감독·검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금감원장이 금소처장을 평가하는 체제에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기구를 통해 금소처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기능 부여,감독범위 확대 및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민원·분쟁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소비자보호 전문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가 꼽은 금소처 운영 사례는 1950년 한국은행 설립 때 은행감독부로 출발한 은행감독원이다. 은행감독원은 한은과 별개로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은행에 감독과 인허가 검사, 제재 권한을 펼쳤다. 1997년 외환위기 격량 속에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은은 은행 감독권을 상실하게 됐다.

노조는 "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인 우수 인력 확보와 통합감독의 시너지 효과를 모두 누리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감독기관 간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감독 개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