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 위원장이 전날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3대 중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첫 번째 운영방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 7월30일 열린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밝힌 주가조작,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한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하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과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세 번째 운영방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다. 권 위원장은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 것과 같이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즉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여타 논의 안건들은 통상적인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결과,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등 공개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