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마을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10·15 부동산 정책은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은 차가 많아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 주택 공급 정책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집을 사고 싶은 국민과 팔고 싶은 국민들 모두 갇혀버렸다"며 "이곳 용인시 수지구도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규제를 비껴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핵심 지역에선 들불처럼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고 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3중 규제를 가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감독 기구도 출범했다"며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