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협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핵잠을 한국과 미국 중 어디서 건조할지 결정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논의과정에서 '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가 문제 제기됐지만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반영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의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논의 안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핵잠을 한국이 건조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 건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 핵잠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국내에서 하는 걸로 정리됐다"며 "물론 작업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협업이 필요해 미국 현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핵잠 전체의 건조는 국내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에 "농축을 재처리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 기존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마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핵잠 문제를 다루려면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쓰는 것으로 이는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지만 군사적 목적의 추동력을 갖는 엔진에 쓰이는 것이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호주의 오커스 협정을 참고하면 미국이 가진 원자력 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등 다른 (논의) 방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커스 협정이란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기술 등 군사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안보 파트너십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