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한 산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감소, 고용감축이 현실화하면서 산업의 성장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 제약·바이오기업 CEO(최고경영자)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184개사 가운데 59개사가 현장의 의견을 담아 회신했다.


설문 결과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 비율이 현행 53.55%에서 40%대로 변화할 시 59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컸다. 이어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4866개로 중견기업이 3653품목(7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기업 793품목(16.3%), 중소기업 420품목(8.6%) 순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CEO들은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55.6%로 높았다. 이어 대형기업 54.5%, 중소기업 23.9% 순이었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도 위축될 전망이다. 설문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평균 25.3%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366억원이다. 설비투자는 평균 32.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135억원이다.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설문에 참여한 59개 기업의 종사자는 현재 3만9170명이다. 응답 기업은 약가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1691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종전 인원 대비 9.1%의 감축률이다

약가제도 개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52개사가 꼽은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구개발 투자 감소(52개사)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42개사)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원료 대체(20개사) ▲기타 및 무응답(11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며 "약가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