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오른쪽)이 22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왼쪽)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통합 방향과 교육자치 보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22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통합 방향과 교육자치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두 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교육운영 자율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강 교육감은 전날인 21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도 안정적인 교육통합 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한 정부 권한 이양이 통합의 필수 조건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적용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재정 지원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 배치 등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교육 분야 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은희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합이 추진되도록 경북교육청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26일부터 가동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TF에 양 교육청도 참여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