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부문 부채 821조…국민 1인당 16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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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침에 맞춰 새롭게 맞춘 공공부채 산출 기준에 따른 대한민국 공공부부채는 8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부채 산출부채가 중복 계상되는 공공부문 내부거래를 빼고 금융공기업 부채도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부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2012년 말 현재 82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 한사람은 공공부문에서 1628만원, 가계부문에서 198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일반정부 부채가 504조6000억원,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8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사이의 채무거래 72조8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돼 통계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대 중반으로 안정화하고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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