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직위분류제'가 뭐예요?… 공무원개혁 관련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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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자연주의 출산 가족모임 회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침묵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류승희 기자
1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자연주의 출산 가족모임 회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침묵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류승희 기자
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인 공무원 개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엽관주의'와 '직위분류제' 등 생소한 용어들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엽관주의와 직위분류제는 행정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 중 하나다.

먼저 엽관주의란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 행정제도다. 19세기 중반 미국 상원의원인 윌리엄 마시 트위드가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라고 발언한 것에서 따온 이름으로 '엽관제'라고도 한다. 군주제에 맞서 의회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국왕의 관리를 의회 봉사자로 바꾸기 위해 실시된 제도다.

그리고 직위분류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책임도 등에 따라 계급과 직급별로 분류하고,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같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같은 보수가 지급되도록 정해놓은 제도다.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으며 국내 공무원법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김병화
김병화 mttime@mt.co.kr

머니위크 김병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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