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10,000,000,000,000원',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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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10,000,000,000,000원', 줄일 수 있을까
정부가 최대 난제로 꼽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2009년 이후 5년 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말 기준 공적연금충당부채는 전체 중앙정부 부채 1117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평균 수명 증가와 정년 연장 등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연금충당부채는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쌓이기 시작, 지금까지 누적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재정이 2015년 3조원, 2018년 4조원, 2020년 6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었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개혁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1.52%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노재웅
노재웅 [email protected]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위크> 산업부 기자. 건설·부동산 및 자동차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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