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실 위험 증가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 신청창구 북적

작년 말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중 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급증하는 전세 값으로 전세대출과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 등 대출 수요가 꾸준히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대부업체 사금융 등 비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소득이 늘지 않을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에서는 가계부채 부실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 등을 이용하다 빚을 갚지 못해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추락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어 우려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실 채무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5만7069명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9.9% 증가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빚 보증뿐만 아니라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직업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경제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남는 빚을 면제해 주고 신용회복의 기회도 제공한다. 해고나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실낱 같은 희망을 제공하는 개인 법정관리제도인 셈이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신청자격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 부채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단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 에서는 무료 상담전화 (02-537-9660) 를 통해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하여 주고 있다.

<도움말, 이미지제공=법무법인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