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 한국만 수수료 인상… 금소원 “법적 고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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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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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비자카드가 최근 한국·중국·일본 중 한국에 대해서만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한 처사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조치가 없을 시 비자카드 사용거부 등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자카드는 최근 국내카드로 해외에서 결제 시 소비자가 비자카드에 지불해야하는 ‘해외이용수수료’(Multicurrency and Single Currency International Service Assessment)를 오는 10월부터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국내 카드사들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1일 “(비자카드가) 일본·중국은 제외시키고 합리적 근거 제시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이고도 차별적인 인상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한국과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어 “비자카드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차별적 수수료 및 분담금 인상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비자카드는 국내에 결제 인프라도 없으면서 국내 비자 겸용 카드의 국내 이용분에 대해 매년 약 1억달러의 수수료를 수취한다. 이는 국부유출의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비자카드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 법적 고발과 사용거부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국내 카드사들도 발급 제한과 소비자교육 등을 통해 부당한 비자카드의 조치에 적극적이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비자카드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 법적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기회에 비자카드의 이 같은 부당한 조치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국제카드브랜드사가 사실상 과점형태다. 국내 카드사가 비자카드처럼 국제브랜드사 시장에 진입하기엔 쉽지 않다”면서도 “중국과 제휴하는 카드를 국내 카드사가 만들어서 소비자가 중국에서 결제 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국내 카드사의 역량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대웅
서대웅 [email protected]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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