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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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단위전환보증금 중위값 범위. /자료=서울시 |
4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세대가 대상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1호는 총 1086세대 규모(민간임대 763세대, 공공임대 323세대)다.
서울시는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68~80%가량 저렴하지만 민간임대의 경우 고가 임대료 우려가 있는 만큼 역세권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자료, 시의 정책적 수단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 2030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또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지를 기반으로 지역문화를 주도해 가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2015년 발표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 중 ‘살자리’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선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전월세 신고자료 총 105만건 전수조사와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통해 청년층의 부담 가능한 월임대료 범위를 확인했다.
임대료 조정의 정책적 수단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서 월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해 1인당 월임대료를 낮췄다.
이에 따라 확정된 용산구 한강로2가 청년주택의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용면적 49㎡(3인 셰어) 2840만원, 29만원~7116만원, 12만원 ▲전용면적 39㎡(2인 셰어) 3750만원, 35만원~8814만원, 15만원 ▲전용면적 19㎡(1인 단독) 3950만원, 38만원~9485, 16만원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5대 지원대책’도 마련해 함께 내놨다.
최초 임대료는 역세권 지역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와 국토부 및 통계청 조사를 참고자료로 삼고 ‘5대 지원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의,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변시세는 사업대상지역 승강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10년 이내로 신축된 전용 10㎡ 이상, 60㎡ 이하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근 2년 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5대 지원대책은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총 1만5000호(공공 3000호, 민간 1만2000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 실제 입주는 2~3년 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직접 찾아가 1대1 맞춤형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 더 많은 사업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