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견본주택.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 활성화 움직임… 짧은 자금마련 기간이 관건

부동산시장에 후분양제가 확대될 조짐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후분양 시행 민간 건설사에게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돼 후분양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비자는 완성된 제품을 보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며 대체로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찬성하는 기류다. 반면 건설업계는 자금 부담이 가중 된다며 도입을 반대한다. 양측이 입장이 판이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후분양제 도입이 소비자에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 왜일까.

◆후분양제 활성화… 공공부터 우선 도입

최근 정부가 후분양제 대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확산에 속도를 내자 수요자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졌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후분양 시점은 공정률 60%가 기준.


정부가 후분양제를 활성화 시키는 이유는 일정 부분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요자가 공사 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는 만큼 부실공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또 계약 후 입주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수요자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후분양제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부터 우선 도입된다.

LH는 올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단지(시흥 장현·춘천 우두)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