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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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IT기업이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VAT)를 내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조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국외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구글·페이스북·아마존·유튜브 등 해외 IT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세점위를 확대 지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인 B2C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간 국내 IT기업들은 “해외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법이 오히려 국내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IT기업의 소비자 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계정 가입자들에게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해외 IT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B2C 수익을 추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들은 “매출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각종 세금관련 논란에 휩싸였다.